* #415부정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님의 1심 판결 론평(論評).

*#415부정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님의 1심 판결 론평(論評).
https://cafe.daum.net/goflb/VxBi/56

- 東紀 4353년 12월 9일 '이종원'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그에 대한 아래 답장을 11일 금요일에 보냈다.

- 정상적이라면 14일 월요일이나 15일 화요일에 도착했을 것이다.

- 법원은 구속시한인 6개월 끝 무렵에 판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해서 보름 정도만 판결 선고를 못 하도록 만들면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피고인측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도록 당부드리는 내용의 편지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투표용지의 색도'를 2부 출력해서 "말" 6호와 함께 동봉했었다.

http://cafe.daum.net/goflb/VxBj/16

투표용지의 색도

[별표 2의2] 투표용지의 색도.pdf49.06KB

cafe.daum.net
-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했을 것이고, (1)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공익제보의 측면을 분명히 어필할 수 있고 (2) 법원이 거부할 경우 기피할 명분이 생긴다. 기피가 거부될 경우 항고에 재항고까지 할 수 있어서 그동안 구속기한만기로 출소한 상태로 재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었다.

- 그런데 18일 금요일 판결 선고 후 지지자들이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 아무런 법정 투쟁이나 저항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실망했다.

1. '이종원'님이 편지를 받았으면서 형사소송을 당해보신 경험이 없으시니까 소송 전술을 전혀 구사할 줄을 모르셔서 내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1심 판결 선거로 지금보다 불리한 상태로 항소심 밖에 기회가 없다. 그리고 판결 당일 포털 싸이트 메인에 2년 6개월 판결이 나왔다며 댓글에는 "받은 놈은 처벌 안 하냐"며 이 사건을 활용해서 기세를 올리는 꼴을 보여줬다.

2. 또는, 의정부 구치소 기관에서 서신 검열을 하고 제 때 전달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전에 내가 구속됐을 때에는 나한테 오는 우편물들 전부 봉투가 훼손된 상태로 들어왔었다. 봉투는 훼손됐는데 검열은 안 했다? 봉투가 훼손됐다면 당연히 검열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정치범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분명히 더 심할 것이다.

- 불구속재판원칙에 불구하고 이유 없이 구속한 경우는 유죄로 추정하고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렇게 구속 만기 다 채워서 판결하는 경우는 경험상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많다.

- 만약 무죄가 나오면 구속일수(日數)만큼 거액의 형사보상을 해야 된다.

-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함부로 사기판결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 나도 부정선거 관련 형사재판 피고 사건을 7년째 재판중이다. 서울고법2014노3027

- 개판망국 법원에게 정의란? '지금 이대로'가 정의다. 즉 보수적(保守的)인 것이다.

- '이종원'님 사건의 경우는 돌출적(突出的)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상충(相衝)되는 것이다. 투쟁이나 저항을 안 하면 좋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 더욱이,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다 법원의 판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 만약 법원이 '이종원'님의 주장대로 '공익제보'의 측면을 1이라도 인용한다면 감히 유죄판결을 못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공익제보'의 측면은 전면 부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것은 마치 동전을 높이 던졌더니 절대로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지, 동전이 땅에 똑바로 서지는 않는 것과도 같다.

- 그럼으로, '이종원'님의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좀 잘 봐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적극으로 공익제보의 측면을 부각시켜서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며 투쟁해야만 될 것이다.

- 저항을 안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 편하게 유죄판결 할 것이다.

1. 항소심에서는 당시 구리시선관위의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을 증인신청해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흑백 투표지를 공시(公示)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야 된다. 공시한 적 없다고 하면 정당행위로 무죄라고 적극 주장해야 되고, 공시한 적 있다고 하면 그 증거물을 제출하라고 압박해야 된다.

2. 투표지들을 보관했던 구리시체육관 체력단련실에 봉인은 안 해 놨는가요.

- 봉인 훼손된 증거 제시하라고 할 것.

3. 피고인이 구리시체육관 체력단련실에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가요.

- 검찰측에 석명을 요구하는 명령신청.

4. 구리시체육관 체력단련실에 투표지를 보관하고 해당 장소를 봉쇄하지는 않았는가요.

- 봉쇄했다면 피고인이 어떻게 침입할 수 있었는가요.

- 공판 조서(調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

conscience(석궁 '김명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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