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116 삼성재벌 규탄집회 '연설문'.

* #190116 삼성재벌 규탄집회 '연설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빚은 없고 집은 있는 삶"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인인 '최성년'입니다. 투쟁-!

한 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건희'씨는, 지금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 분이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금융가(banker)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환전꾼"들입니다. 그들은 금력(金力)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재벌 3세 '이재용'씨가 재벌 2세 '이건희'씨로부터 정당하게 상속세를 납세하지 않고 불법으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방식이 꼭 국제 환전꾼들이 조작하는 수법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전의 삼성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사건과, 최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이재용'씨입니다. '이재용'씨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삼성 그룹이 집단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라도 삼성일반노조의 '김성환' 위원장이 삼성 그룹을 "범죄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씨라는 것을 안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공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금은 몰수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기본 원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새로운 질서 때문에 무시되는 것입니다. 국제 금융가 "환전꾼"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삼성재벌 일가가 금력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 통장에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저의 '대한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삼성은 금력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공공재의 민영화를 심화시키고, 삼성재벌의 불법상속 경제범죄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는 은산분리원칙이 깨지고, 급기야 민간 삼성에서 조폐까지 하는, "삼성참여정부(삼성촛불정부)"가 되는 꼴도 보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금력으로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선출되는 권력인 정치인들도 전자투개표방식과 사제전투표제로 선출한 뒤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상법을 개정하여 민주노총 위원장 등 조합장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고, 이미 정당법으로 공직선거 정당 내 경선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직선거 역시 중앙선관위 공문에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의 전자투표제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김진건' 대표나 여기 계신 '한성천' 대표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집중식 불법 전자개표 방식도 수개표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개표참관 불능 상태로 조장하거나 양자택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약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좋은 방법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는 것"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소작농의 존재를 불용합니다. 그런데 소작농과 세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천 철거민 동지들은 삼성이 세입자라고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내쫓아서, 15년째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조작되어서 4개월간 투옥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폭행이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에 대한 업무 방해 역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죄가 성립됩니다. 과천 철거민 무서운 아주머니들이 힘약한 삼성 용역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습니까?!

여기 계신 무서운 '김성환' 아저씨가 고성을 질러대서 힘 약한 삼성의 업무를 방해했습니까?! 법원이 문제 없다는 내용의 경찰의 소음측정 증거를 무시하고, 삼성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것을 증거로 유죄판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재판도 아니고 골때리는 판결을 선고한 것을 보면, 사법부를 삼성이 떡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김성환' 위원장이 반드시 무죄를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얻어맞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 그 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권력은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든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과 나라의 주권은 껍데기입니다.

빚이라는 제도를 없애고, 모든 인민에게 집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중산층으로 되는 것이며, 경제적 주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 합법화는 실질적인 정치적 주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권'을 가진다" 함은, 즉, "자기가 '권력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무력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을 통찰하여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정치는 바로 권력이며 권력은 무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개인은 경제적 주권과 정치적 주권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주권을 가지면 나라도 주권을 가집니다.

우선 식량주권을 확보한 다음, 군사주권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비동맹 독립국가,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을 통해서 절실하게 외치고 싶었던 나의 사상이요, 대계(大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 민족과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을 친애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大韓共産黨創建發起宣言) khan communist party(KCP)
https://youtu.be/YvvpHV82F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