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망국 법원은 신적인 것을 배제한 철저한 객관주의, 철저한 과학주의를 표방합니다.

8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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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망국 법원은 신적인 것을 배제한 철저한 객관주의, 철저한 과학주의를 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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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객관주의, 과학주의 미명 하에 지록위마식 사기를 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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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들면,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 아닌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라고 궤변(고의적 사실오인)을 토해낸 것이나, 국가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가 위반한 법률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개사기를 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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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1. 법체계를 엉터리 없는 개판으로 만드는 것이고, 2. 사회신뢰를 무너뜨리는 짓이고, 3. 법조인인 자기들의 명예에 더러운 똥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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