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21 “사업 타당성 조사” 피하기 꼼수는 작년부터 군 내부에서도 우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3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양산사업을 위해서는 운용시험평가를 기초로 한 전투용사용 적합 여부를 포함한 양산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도록 방사청에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방사청은 KF21 시험평가를 최소한 올 초에 마치고 전투용사업합격판정을 내린 후 즉각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올 7월에 끝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군내부에서 조차도 KF21 양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은 잠정전투합격판장이란 임의 제도를 만들고, 6개월 소요되는 시험평가를 3개월짜리 약식으로 추진하면서 안보상 시급한 사업추진에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여타의 사업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높인다는 꼼수를 마련했다가 기재부에서 규정대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자 결국 5월달에 시작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기한 내 끝내지 못할 우려가 높아졌고, 이것은 결국 KF21 양산일정에 차질을 빗고, 사업타당성 조사에는 인도네시아 생산 48대가 누락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방사청이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인도네시아 문제 해결을 안하고 현행제도를 피해가기 위한 갖가지 꼼수로만 대응을 하다가 숙원사업인 KF21 양산을 못하게 자초했다는 점인데, 이런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Kai 경영진의 무리한 교체와 사업방향의 이탈로 인도네시아와의 마찰 빌미가 된 것이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