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인권에 길을 묻다, 1986년, VCIP, 의회, 국가 소아백신, 상해법, 진정의미, covid19, 사망보상, 길링바레, 횡단성척수염, 아나필락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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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와 회원국들은 앞으로 92개 빈곤국가들 국민에게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 동의했다고 WHO가 22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WHO는 "이것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백신부작용 보상 제도이며 국제적인 스케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제네바 본부에서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외신들은 전했다.

"과실책임자를 따지지 않는 보상"( No-Fault Compensation)이란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보상대상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며 확고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코백스(COVAX)가 제공한 백신으로 인한,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WHO는 밝혔다.

그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백스가 배급한 백신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들이다.

코백스는 WHO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게까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다. WHO는 코백스를 통해서 보급하는 코로나 백신은 전부 정기적인 검사와 승인, 또는 안전과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긴급사용 허가 등을 거쳐서 배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약품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사용이 허가된 백신이라도 희귀한 경우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WHO는 밝혔다.

"이에 따라 WHO는 어떤 피해보상 요구든 최종적이고 완전한 일괄지급식 배상을 함으로써 코백스 사업이 불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큰 비용이 드는 법정 다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심각한 부작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보상 프로그램은 부작용 피해자 뿐 아니라 백신 제조사들도 안심하고 더 여러 나라에 더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국제백신공급동맹 가비의 세스 버클리 CEO는 말했다.

이 부작용 해결 기구는 추리히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험회사 처브의 자회사인 ESIS가 맡아서 운영한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날 WHO 회의에서 이 보상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백신공급으로 인명을 구하는 일이 보호를 받게 되어 더욱 자신있게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낙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4270만 명에 이르러, 코로나19는 물론 암, 말라리아, 에이즈, 흡연, 알코올, 교통사고 등 과거 주요 사망원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월드오미터 토마스 윌리엄스 박사는 4200만 명이 넘는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며 “기록적인 수치”라고 전했다.

작년 사망 원인별 숫자를 살펴보면, 암으로 사망한 수가 약 820만 명, 흡연과 음주 사망자 510만 명, 에이즈 사망자 170만 명이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135만 명, 자살도 107만 명에 달했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병된 작년 한 해 사망자는 180만 명 이상이었다.

일부 관측통은 낙태로 인한 사망자 증가를 “충격적”이라고 전하며, “우리 시대의 다른 모든 인권문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한 보수 성향 신문은 지난해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됐으며, 최근에는 낙태 찬성 단체들이 폴란드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낙태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위헌으로 판결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 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1년을 맞이해 일각에서는 ‘낙태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이미 10만 명을 달성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http://onnews.or.kr/?Q96ZjBIs